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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호주] 자동차, 쇠고기? FTA!

작성일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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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자단

 

 

쇠고기하면 한우가 으뜸이다. 몇 번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살살 녹는 그 맛은 혀 끝에서 녹아내리는 천연 솜사탕이다. 하지만 그 비싼 한우를 매일매일 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나라[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온 쇠고기들을 맛보고 있다. 그런데 한우가 아니라고 해도 쇠고기 값 참 비싸다. 요즘에는 괜찮은 등심 스테이크 일인분이 3만원 이상이다. 고기 먹을까 말까 대학생들에게 쇠고기는 사치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와의 FTA 체결은 적어도 스테이크에 있어서는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아웃백스테이크[미국회사라는 점은 좀 웃기다]로 유명한 호주산 쇠고기를 양껏 맛볼 수 있다는 점은 고기를 먹고 싶어도 등록금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또한 30$인 호주와인을 10$에 들여온다는 건 소비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니 말이다. 그 혜택의 중심에는 우리 ‘현대자동차’ 또한 포함되어 있다.

 

 

08년 한 대학에서 진행되었던 촛불집회(아래)

 

 

수입산 쇠고기와 FTA[자유무역협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촛불(!) 그렇다 광화문의 밤을 반짝반짝 빛냈던 FTA의 촛불시위가 생각날 것이다. 많은 논쟁 속에서도 한·미 FTA 는 2012년 3월부터 발효[發效] 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호주와의 한·호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일명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는 국가 간의 거래인 무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서 일종의 통행세인 관세를 없애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하는 협정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대략 5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호주산 와인이 있다고 치자. 실제 호주에서 이 와인이 거래되는 가격은 대략 1~2만원 사이지만 한·호 간에 FTA 체결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금이 붙게 된다.

 

 

호주에서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스테이크

 

호주에서는 양질의 쇠고기를 많이 섭취할 수 있다. 한국에서 먹으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지만 호주에서는 한국대비 쇠고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 실례로 관세가 붙어 들어오는 호주산 쇠고기가 한우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이유는 첫째, 호주산 소들은 광활한 대지에 방목되고 사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 값이 거의 들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료를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소’님들의 식비만으로도 쇠고기의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 둘째,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쇠고기는 대부분 냉동이다. 육질이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냉장육을 먹어야 하는데. 냉장보관을 위한 비용이 냉동보다 비싸다. 마지막으로 전세계 쇠고기 시장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호주 소들은 기업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규모자체가 ‘몇 천마리’이다. 양이 많은 만큼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어 쫀쫀한 육질을 원하는 이들에게 양껏 제공된다.

 

 

최근 HMCA[현대자동차호주법인]은 누적 판매대수 100만대를 돌파했다.

 

 

문제! 호주와의 FTA 가 우리나라 무역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우선 위에서도 언급한 호주산 스테이크를 싼가격에 먹을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상품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으로 나라간의 관세 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맛좋은 고기를 좋은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호주 자동차시장에서 이미 100만대를 돌파한 현대자동차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단계인 만큼 FTA를 통해 관세가 해결된다면 치고받는 자동차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쉬워진다. 경쟁상대인 일본자동차의 경우 호주와 일본 자동차공장이 있는 태국이 2005년 FTA를 맺어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차를 호주에서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이듯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반세기만에 대한민국이 TOP10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장에서의 무역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시장과의 대외의존도는 70% 이상으로 무역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조차 힘들다. 따라서 FTA를 통한 무역의 활성화는 장점만 있을 것 같지만 단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FTA 는 소비자에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농·수산업등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서는 FTA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될 수 있다. 국내생산자에게 타격이 오는 것은 결국 우리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타국과의 전쟁을 할 경우 식량난으로 항복을 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FTA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오히려 올바른 협상안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협상을 하는 양국간의 가장 괜찮은 ‘교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리한 안을 가진 상태로 무턱대고 다른나라와 FTA를 맺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해결하는 것은 미래를 걱정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한다. 끝없는 ‘고민’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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