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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 법률상식, 이것만은 꼭 일러두세요!

작성일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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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자단

 

대학생은 참 애매하다. 미성년자를 갓 졸업해서 성인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부모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진 않았다.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달라며 부모에게 투정을 부리면서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부모에게 쪼르르 달려가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다. 대학생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안한 이유는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루의 반나절 이상을 학교에서 학우들과 보냈기에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이제 더 이상 ‘학생이니 봐달라’는 애절한 호소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법은 특정 상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풀이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몇몇 상황에 대한 법률 상식을 미리 익혀둔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을 삭히며 술잔을 기울일 일 없이 스스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다. 검사로 근무하다 올해 초 변호사 개업한 법무법인 두우의 오종근 변호사가 대학생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 오종근 변호사

 

 

 

# 사례1. 졸졸졸 물이 새는 집, 집주인은 본청 만청

 

∥어떤 상황인가요∥

학교를 다니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K양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방을 구하는 중이다. 방을 처음 구해보는 K양은 학교와 가깝고 둘러보기에 시설도 괜찮은 방을 발견하고 당장 계약하였다. 그러나 직접 들어와서 살아보니 물이 새 곰팡이 슨 곳이 있으며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아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새들어왔다. K양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K양에게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 빗물이 새는 창틀

 

∥관련 법조항이 궁금해요∥

민법 623조: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K양)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K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리를 독촉 통지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련 판례는 무엇이 있나요∥

임대인(집주인)이 어느 정도까지의 수선 의무를 부담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94다34692판결 등: 임차인(K양)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

 

∥잊지마세요!∥

경우에 따라 K양은 급한 대로 수리를 하고 그 영수증으로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집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볼 수밖에 없다.

엎지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집을 계약하기 전엔 미리 체크 사항을 준비해가 꼼꼼이 살펴본 뒤 계약하는 것이 필수이다.

 

 

# 사례2. 열심히 일한 땀방울의 대가, 왜 자꾸 미루는 거야!

 

∥어떤 상황인가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남들은 어떻게 놀지를 고민하지만 대학생 H군은 추석 행사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이에 나섰다. 연휴 전 일주일 동안 대형 마트에서 선물 세트 판매를 담당한 H군은 까다로운 손님뿐만 아니라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아르바이트비를 고대하며 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여 지급 당일, H군은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하루 정도 늦춰질 수 있겠지’하는 생각에 며칠을 기다려봤으나 급여는 입금되지 않았다. 급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으나 며칠 내로 입금될 것이라는 말만 매번 반복한다.

 

∥관련 법조항이 궁금해요∥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잊지마세요!∥

업주가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된다(이 부분은 경찰에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가 아닌 노동청에 접수해야함).

업주가 돈을 지불하여 진정 취소를 하면 처벌 받지 않으나, 계속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며 검찰에 의해 업주는 처벌받게 된다.

 

 

# 사례3. 부모님 소유의 차로 마찰 사고를

 

∥어떤 상황인가요∥

대학생 대외 활동에 열심인 B군은 이벤트에 필요한 여러 장비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 부모님 소유의 차를 끌고 나왔다. 그런데 트렁크에 장비를 싣고 이동 중에 가벼운 마찰 사고를 내게 되었다. 자동차 상태를 확인해보니 B군의 과실이었지만 상대 차는 훼손이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B군이 몰고 나온 차에 더 큰 손상이 있었다. 상대는 B군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임을 알고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제시했다.

 

∥관련 법조항이 궁금해요∥

부모님 소유의 차라도 보험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민사상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며, 형사상 책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 합의 및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책임

 

∥잊지마세요!∥

자신이 위의 표에서 예외적인 대인사고의 경우에 해당되는 잘못을 저질렀고 상대가 통증을 호소한다면(대게 목이나 허리) 약간의 벌금형 정도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상대가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실무상 이것을 가짜라고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에 신고해야할지 합의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 사례4.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을 뿐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요즘 블로그에 재미 붙인 L양은 자신이 평소에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사용해 포스팅하며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러던 어느 날 L양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어안이 벙벙한 L양은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한다.

 

    ▲ 출처 표기 없는 포스팅

 

∥관련 법조항이 궁금해요∥

저작권법 제 2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그 사진이 저작물이라고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진저작물에 대한 개념규정은 없다.

 

∥관련 판례는 무엇이 있나요∥

2005도3130판결: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카메라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사를 촬영한 사진이라면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잊지마세요!∥

최근 L양과 같은 경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고소 취소가 되면 처벌당하지 않고,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를 유예하여 처벌하지는 않고 있다.

사소한 자료라도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분명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이러한 일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

 

 

 

■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어

 

법을 전공하여 이에 대해 깊이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일반 대학생이 법을 접하긴 쉽지 않다. 설사 접한다 하더라도 법이 주는 전문가만을 위한 듯한 딱딱한 느낌은 법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멀어지게 한다. 하지만 인생은 새옹지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우리네 삶의 불확실성은 법전 전체의 숙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법률 숙지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5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을 들여 이 글을 읽은 당신이 미래에 절약하게 될 기회비용이 어떨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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