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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향한 조용한 외교

작성일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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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자단

’,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향한 조용한 외교

 

 

 

10월 25일 ‘독도의 날’로 지정한 후 또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다케시마의 날`을 따라했다" "독도는 가공의 지명일 뿐이다" "역사 교육을 잘못 받은 결과"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도문제는 항상 증폭될 때가 있을 뿐, 현재까지 매일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고 두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근거가 되고 있다.

 

울릉군은 "1900년 10월 25일(대한제국 광무4년) 칙령 제41호가 제정되고, 울릉도·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공포한 이날을 `제108주년 독도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굵직한 일본의 근거와 그 반박 논거를 알아보도록 하자

1. 일본은 1905년 ‘독도가 무인도’라는 논리로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

 

BUT 국적이 없다, 이름이 없다는 일본의 논리는 모순; 현재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05년에는 국적 없는 땅이라고 선포했으면 역사적으로 지속된 일본 영토가 아니다.

2. 1945.8.15 일본패전 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한국영토에 ‘독도’빠짐

 

BUT 연합국은 SCAPIN 677호 통해 과도기적으로 독도=한국영토라 규정했다.

 

3. 독도 문제의 시작: 러스크 서한(독도가 다케시마라면 한국영토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미국의 대답)

 

BUT 이는 합의를 하지 않은 미국의 독단적 생각이다. 이것은 평화제약의 전제조건이 되는 `포츠담 선언`(연합국 합의로 일본 영토를 정한다)에 위반, 무효다!!!

-연합국 전체가 알아야 하는데 주한 미사대사관조차 3년을 몰랐던 사실이고 심지어 일본에게도 전달되지 않고 비밀리에 한국에만 전달된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러스크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이를 10개 국어로 번역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더 논리적이어 보일 수도 있다.

 

4. 1965년 6.22 한일기본조약과 독도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규정하고 싶어 하고 한국은 분쟁이 아니라 확실한 한국 땅이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양보.

 

"독도 문제에 어긋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일본과 모든 조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조정`이란 말로 바꾸고 독도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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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행은 양국 합의로 삭제->일본의 사실상 독도 포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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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도 거부(제3국, 일본, 한국 중 2표를 얻은 나라의 땅으로 편입한다는 위원회)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고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많다. 물론 일본인들이 모두 무조건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논리성을 가져야 한다. 심지어 정책적으로도 독도 담당관이 자주 교체되고 있고 전국 단위에서 기념하는 `독도의 날`도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2005년부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를 제정해 매년 2월22일 기념행사를 여는 일본 시마네(島根)현보다도 약 5년이 늦은 상황이다.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생긴 1994년 이후부터 독도를 차지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독도는 명사로서 하나의 섬뿐만 아니라 언어, 역사, 정치, 국제법, 지리 문제의 통합체이다. 독도의 날을 맞아 여러 통합체의 결정체인 독도문제를 대응할 때 감정 차원을 넘어 지식을 깨우치고 일본의 근거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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