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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도로질서

작성일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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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자단

    

 

도로에 차선과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도로에 차들은 어찌 움직일지를 모르고 서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킬 규칙을 만들어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자동차 종류 만큼이나 다양한 세계의 자동차 관련 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본 드라마를 보다보면 느낄 수 있는 문화 차이 중 하나는 우리에게 뭔가 어색한 자동차 장면 일 것이다. 일본 뿐 아니라 영국, 호주와 홍콩을 비롯하여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나라의 운전대 위치가 오른쪽에 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좌측통행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나머지 나라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고 우측통행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것일까 이에 관하여 정설이라고 딱 정해지는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추측 설들이 있다.

 

 

영국과 일본 등의 나라들이 오른쪽에 있는 이유라고 알려진 것 중 첫 번째는 중세 기사들이 말을 타고 결투를 벌인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다. 서로 달려오는 말 위에서 결투를 벌일 때 대부분 오른손으로 창을 잡았는데 무기를 구애받고 쓰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오른쪽으로 지나치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왼편으로 달려야 했고, 이런 습성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차가 주 교통수단이었을 때 마부가 채찍을 휘두르는 팔이 오른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앉아야 했다는 것이다. 혹여나 손님이 오른쪽에 앉았다가 채찍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9세기 영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였기에 이런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른쪽일까 이 이유의 중심에는 나폴레옹이 있다. 18세기 나폴레옹은 전통적인 전법(좌측에서 상대를 우측에 두고 공격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적을 좌측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통해 큰 업적을 올렸다고 한다. 이러한 어떤 생각의 전환으로 인한 전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측은 약하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고 프랑스기병들은 도로를 걸을 때도 무조건 오른쪽으로 걷게 되어, 이것이 우측통행의 시초가 됐다는 설이 있다.

 

 

 

 음주운전의 판단의 기준은 알코올 농도 0.05%이다.(도로교통법 44조 1항) 이에 해당하는 경우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148조 2항)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이상이면 취소가 된다. 음주 운전으로 발생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또한 음주 운전에서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도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된 경우에는 구속처리 된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36%이상인 음주 운전자는 적발된 저녉이 없더라도 구속 처리 된다.

 

 

    음주 운전, 과속, 무면허를 일본 교통관련의 가장 커다란 위험으로 규정하여 음주 운전자 뿐 아니라, 음주를 제공하거나 권한사람 까지 처벌하고 있다.

 

 

일단 적발이 되면 경찰차를 타고 외곽에 보내지고 거기서 걸어서 귀가 하도록 한다. 술 깨기엔 좋은 방법인 듯!

 

 

신문 고정란에 음주운전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음주 운전한 것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니 다들 조심하지 않을까

 

초범은 순방, 재범자는 교수형. 교수형이라니 간이 붓지 않고서야!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이런 처벌을 떠나서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제일 처음 거쳐야하는 관문, 바로 운전면허. 나라별 운전면허 시험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나라는 필기시험을 통과하여 장내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나란히 통과해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나이제한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은 일본을 모델로 삼고 있다. 장내기능을 보는 국가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 그럼 다른나라의 운전면허시험은 어떨까

    

일본은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의 모델국가인 만큼 시험방법은 거의 비슷한 편이다. 하지만 다른 점이라면 시험장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연습장으로 개방하고 있고 필기시험도 1,2차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과 시험에 비중을 크게 두어 면허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미국의 운전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을 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특징이라고 하면 미국은 각 주마다 운전면허시험 방식이 약간씩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기시험을 책상에서 보는 곳도 있고 그냥 슬라이드를 보면서 치르는 곳도 있다. 이렇게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연습 허가서를 받게 되고 허가서를 받은 1년 동안 3번의 실기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실기시험은 약20분정도 소요되며 시험관을 태우고 약 3마일정도의 주행시험을 본 후 합격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험이 꽤 복잡한 편이다. 시험자격은 16세 이상이면 가능하나 시험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우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G1(연습)면허증이 발급되는데 연습을 하고, G1 실기를 합격하게 되면 G2(예비)면허증이 발급된다. 그리고 G2 실기에 합격하면 G(본)면허가 발급된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바로바로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G1면허를 받고 1년이 지나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된다. G1 실기에 합격하고 G2면허를 취득하면 또 1년을 지나서야 G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긴 시간을 연습기간으로 두어 사고 발생을 줄이려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시험과정이 약간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필기시험을 보고 기능, 주행, 이런 순으로 가는 반면 영국은 우선 주행연습을 하고 학과시험을 보게 된다. 운전면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습면허증을 받아 볼 수 있고 그때부터 자신의 차량에 ‘L`자 표시판을 붙이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과 동승하여 주행연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운전연습을 하며 익힌 상식과 법규를 바탕으로 학과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에 통과하면 도로주행시험을 보고 모두 통과하면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이력관리 강화 및 허위광고 처별 규정등에 관한 자동차 관리법을 올해 시행을 목표로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터넷 판매를 하는 매매업자는 차량이력을 비롯해 판매업체, 판매자 정보등을 정확히 밝혀야 하고 허위 매물을 게시했다가 적발될 경우, 2년 2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제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자는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자동차 전용도로란 강변북로와 같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속도 90Km이하의 도로를 뜻한다. 또한 이용객은 택시, 전세 및 고속버스에서 안전벨트 미 착용시 승차를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가 종전의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날씨 상태변화에 따라 제한속도 역시 변하게 된다. 현재 도로 교통법에는 기상악화(악천후)시에 20~50%로 감속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운전자들이 실제로 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 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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