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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2011! NEW 자동차제도

작성일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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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자단

 

2011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20여일이 지났다. 새해를 맞아 자동차 관련 제도도 변신을 꾀하였으니. 주요 다섯 가지 법안이 작년에 비해 달라졌다. 알고 있으면 시간과 돈 절약에 큰 도움이 될 테니 이제부터 정리해보자.

 

먼저 자동차 제도 위반 순위 BEST 5를 알아보겠다.

 

1. 속도위반
2. 신호위반
3. 안전띠 미착용
4. 음주운전
5. 무면허 운전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이 많이 위반하는 자동차 관련 제도 1, 2, 3위는 ‘깜빡’ 잘못하는 순간 위반해 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 ‘깜빡’하는 순간의 잘못으로 벌금과 벌점은 물론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만큼 꼼꼼히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2011년에 들어 새로운 자동차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자.

 

 

 


 

 

1. 중고차 허위 매물도 처벌대상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이력관리 강화, 허위광고 처벌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매매업자는 차량 이력을 비롯해 판매업체, 판매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허위ㆍ미끼 매물을 게시했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이제 뒷좌석은 안전벨트를 피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이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속도 90Km/h이하의 도로를 말함.)

또한 택시나 전세ㆍ고속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까지 무조건 안전띠를 매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게 사실. 이제는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부터 강도 높게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간다. 이전에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며,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3. 경차의 인기는 계~속!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2년 길게
경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10만원의 유류세 환급이 2011~2012년에도 이어진다고 한다. 2년 간 연장된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ㆍ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1000cc 이하의 차량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만약 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결제를 하면, 월 별로 환급세액이 제외된 결제금을 청구 받게 된다. 연장과 더불어 얼마전 출시된 기아차의 신형 모닝으로 경차의 인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4.스쿨존 과태료 ‘2배’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위반 처벌 역시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 교통법 시행령에는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함께 단속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한국어, ⓒ Xxchangwoo0120xx, CC BY 3.0에 의해 사용

 

5. 휴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오전 7시~오후 9시’
2011년에는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전용 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실시된다.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운영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14시간 운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날씨 상태변화에 따라 제한속도 역시 바뀌게 된다. 현행 도로 교통법에는 ‘악천후 시 20~50% 감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르는 운전자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단속 역시 잘 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청은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새롭게 변화된 자동차 제도는 잘 알아두면 득이 되고 깜빡 어기면 독이 되는 것들이다. 특히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의 연장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각각에 해당한다. 2011년에는 작년과 달라진 다섯 가지 제도를 잘 알아두어 시간과 돈은 물론, 안전과 행복까지 챙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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