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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면, 특허출원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작성일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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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자단

(사진-특허청)

 

 

사례1) 대학생 Y씨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

사례2) 대학생 K양은 '특허' 절차는 알게 되었지만 변리사 선임 비용과 특허출원료가 없어 주저하고 있다. 더욱이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지 아직도 의문이 든다.

사례3) 대학생 L씨는 아이디어가 '특허'로 인정받았지만 S기업에서 L씨가 낸 특허는 자신의 기업에서 낸 다른 특허의 사용을 방해한다고 소송을 받았다. 거대한 S기업을 상대로 당해낼 재간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권리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중이다.

 

 

 

과연 이들 대학생들은 어떻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한번 천천히 함께 알아보자.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 그래서인지 '취업난', '청년실업'과 같은 단어는 이제 익숙해졌다.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청년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창업자가 한 해 1만 8천명에 육박한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이들이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스스로 취업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같은 대학생들이 특허를 내기란 쉽지 않다. 절차도 절차이거니와 비용도 문제이다.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변리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꽤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특허신청을 마쳤다 하더라도 특허권이 인정되기까지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특허가 상업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여 등록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등록을 마치더라도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비용을 내야 하고, 저작권 등에 관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송까지 번질수도 있다.  

 

 

그렇다면 호주머니가 가난한 대학생들이 특허를 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자신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죽일 것인가 나의 특허를 누군가에게 순순히 빼앗길 것인가 다행히도 우리들을 위한 정책들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있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에서는 특허 출원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 특허청

특허청에서는 특허비용이 부담되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하여 특허비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있는데, 학생의 경우는 100%면제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특허 취득 후 최초 3년 동안은 등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진-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이곳에서는 무료변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소개되어 있다.

 

2.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1년에 1건에 대해 대한변리사협회 소속 변리사들이 출원에서 등록까지 특허 신청 절차를 진행해준다. 다만 학생이다보니 재학증명서, 교장 또는 학부장 이상의 직인이 필요한 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

 

 

사진-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이곳에서는 학생들에게 특허출원 전에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역시 학생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 이밖에도 지식재산권 상담, 전화 및 방문상담, 지역 순회 출장 상담, 서류작성 지원절차 설명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법률구조사업 홈페이지, 특허와 관련된 소송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 특허법률구조사업

위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 특허신청을 하더라도 특허와 관련된 소송문제에 얼마든지 의사에 상관없이 휘둘릴 수 있다. 설마 승소한다 하더라도 많은 돈이들어 억울한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통한다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자를 보호하는데 학생도 이 대상이다. 소송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 심판의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해준다.

 

 

 

이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는 과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록 후 발생하는 소송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알아보았다. 대학생들이여! 이제는 망설이지말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사회에 펼쳐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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