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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경제 위기 제대로 알자!

작성일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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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자단

그리스의 GDP 대비부채규모는 161% 이르며, 내년에는 168%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스탠다드차타드(sc 제일은행)가 밝혔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4.7%를 기록한 후 내년 제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그리스 경제위기가 심각한데 문제는 유럽 , 세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일발로 치닫던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최근 그리스 정부의 국채 발행과 유로존 국가들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같았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부채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그리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 글에서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현재 그리스의 상황.


  그리스 의회의 신임투표에서 신민당과 사회당, 민주좌파 등으로 구성된 그리스 연립정부가 전체 의원 300명 중 179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에 따라 연립정부는 앞으로 경제개혁과 그리스의 유럽연합 내 잔류를 추진하게 된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그리스는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로존 잔류의 대가인 긴축 재정안으로 인해 그리스 국민들이 겪을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긴축안의 핵심은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것이다.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은 복지 예산을 줄이고, 공무원 인원을 감축하고, 급여를 줄이고 연금을 삭감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모든 방안에는 결국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이 따른다. 연금도 줄고, 일자리도 줄고, 복지도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 그리스의 시내 옷가게에는 ‘70% 세일을 알리는 광고 전단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만 손님은 없다고 한다.

 작년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43%에 다다랐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하다도심에는 하릴없이 돌아다니거나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많다. 극우 세력들이 이민자와 난민 등 외국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그리스 국민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 때문이다. 그리스 극우 단체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는 주요 대상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 난민 등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건을 사고 팔 때 붙는 부가세가 약 10%정도 올랐으며 자영업자에게는 특별세까지 붙고 있다. 또한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부동산 특별세가 붙고 있다지중해 해변의 고가 주택들은 집값이 반토막 난 지 오래다. 집값 폭락은 가구업체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때 100곳 넘는 가게가 성황을 이루던 시내 가구거리는 80%가 폐업해 낮에도 인적이 드물었다. 300유로로는 방을 구할 수 없었던 국립 아테네대학 부근 원룸촌은 200유로까지 방값이 떨어졌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원룸에서 나와 학교에서 제공하는 약 10(3)짜리 1인용 기숙사에서 2~3명이 함께 생활한다.

 그리스 내부에서는 사유지인 그리스 섬들이 속속 매물로 나오고 있다. 금융 위기 이전에 매물로 나온 섬은 6-10개에 그쳤으나 위기 이후 매물은 20개가 넘었다고 캐나다에 본부를 둔 섬 전문 인터넷 중개 업체인 '프라이비트 아일랜드' 측이 전했다. 섬의 가격은 세인트 아타나시오스 지역의 작은 섬이 150만 유로(26억원), 파트로클로스의 큰 섬은 15천만 유로(26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2.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과 배경

 

우선 그리스 내부에서 원인을 살펴볼 있다. 국회의원들은 공무원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뽑았고, 이는 아래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공무원들은 방만한 재정을 일삼았다. 그리고 높은 연금을 지불하는 복지제도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이는 원인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스의 특유의 산업구조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찾을 있다. 그리스는 제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대부분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불황에 관광업에 대부분의 수입을 의존한 그리스는 무너질 밖에 없었다. 아래 표에서 그리스의 산업군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관광의 나라 특성상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탈세자들을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고 제대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탈세로 인해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유로존의 한 국가로서 그리스를 살펴볼 수 있다. 단일통화가 도입되고 유럽채권 시장이 통합되면서 유럽 각국의 국채는 어느나라에서 발행하든지 동일한 채권이라는 믿음 하에 높은 금리를 기대한 자금의 대량 유입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남유럽국가들에서 급격한 자금유입에 따른 호황과 거품 경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거품 경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가와 임금이 급속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취약했던 이들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었다.

 

<유럽위기국의금리격차(10년물독일국채에대한금리격차)> 자료 : Buiter&Rahbari (2010)

 

 결국 유로화 출범 이후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가 가장 큰이익을 본 유로존 국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그리스나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계속된 국제 수지 불균형과 경쟁력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그리스의 역내 무역수지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로존 국가들의 역내 무역수지 (10억유로)> 자료 : European Commission, Ameco데이타베이스

 

또한 그리스의 정치인의 부패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뇌물을 받고 무기를 수입하는 등으로 재정 적자를 심화시켰다.

 

   

  3.     유로존 국가들의 대응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분담을 해야했다. 배경에는 화폐 단일화가 있다. 유로존 국가들이 하나의 화폐로 통일되자 이를 이용해서 저렴한 기존의 화폐 가치를 가진 국가들은 유로화 대출을 많이 받아 거품같이 경기가 성장하게 되었다. 제조업 같은 유형자산으로 경쟁력으로 쌓은 국가들은 이들에게 돈을 꾸준히 빌려주면서, 채권자로서의 압력을 통해 재정이 부실해져가는 국가들을 잠식해갔다. 이렇게 단일 통화를 뒷받침할 제도 없이 유로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한 결과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제 여러 유럽 국가들의 그리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알아보자.

 

처음 그리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로존에 속한 17개 국가들은 자력갱생과 국가간 공조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리스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유럽 재정 안정 기금(EFSF)이 그 예다. 당시 발행 가능하기로한 금액의 한도는 4 4백억유로였지만 불과 여섯 달이 지나지 못해, EFSF는 이 한도를 증액해야 할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스 금융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디폴트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현재 유로존 국가들은 통화 동맹과 더불어 재정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해나가고 있다. IMF와 같은 국제 금융 기구를 통해 EFSF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그리스에 대해 강경한 장을 취하고 있다. 긴축 재정의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그리스 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로채 발행을 부하면서 위기를 지속시키고 있다. 물론 유로채 발행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반짝 경기를 호전시킬 방법은 된다.

   

  배경에는 철의 여인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 사실 독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미국 신용평가사인 이건존스가 독일의국가 신용등급을 ‘A’로 한 계단 강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은 그리스나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존을 떠나는 것과 상관없이 막대한 규모의 회수 불가능한 대출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독일은 자국의 경기를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그리스 경제 위기를 타파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4.   세계에 끼친 영향

 

 유로존 경제가 채무위기 악화로 인해 미국과 중국도 성장둔화 또는 위축 양상이 뚜렷하다. 영국의 권위있는 시장조사기관인 마킷사는 1분기에 제로를 나타낸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2분기에 최소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킷은 24일 유로존, 미국, 중국 등 3개 지역의 5월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분석한 종합보고서에서 그리스발 경제위기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PMI란 기업의 신규주문·생산·출하정도·재고·고용상태를 조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한다.

 마킷이 홈페이지(www. markit.com)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46.7에서 5월 45.9로 하락했다. 이는 2009년 6월 이후 35개월래 최저치다. 유로존 양대 축인 프랑스 경우 4월 46.9에서 5월 44.4로 떨어져 36개월래 최저, 독일 역시 4월 46.2에서 45로 낮아져 35개월래 최저를 기록했다. 뮌헨의 Ifo 연구소가 집계하는 독일 기업신뢰도지수 역시 4월 109.9에서 5월 106.9로 폭락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미국 PMI 5월 잠정치는 53.9. 기준치인
50을 넘어서 경기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4월의 56.0보다 낮아져 최근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의 PMI 하락은 유로존 경제위기와 중국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마킷은 HSBC 조사를 인용해 중국 PMI 경우 4월 49.3에서 5월 48.7로 하락해 2개월래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글로벌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IT업계의 감원 바람이 거셌다.


 PC 제조사인 휴렛팩커드(HP)는 지난 5월 말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2만7000명의 직원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전체 인력의 8%에 해당한다. 한때 휴대전화 시장을 제패했던 노키아도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직원 1만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직원의 20% 규모인 데다 지난 2월 4000명의 직원을 해고한 데 이은 추가 감원이다. 야후도 지난 4월 신임 CEO가 들어서면서 연말까지 20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전체 직원 1만4100여명의 1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야후 사상 최대 규모 감원이다.

 일본 전자업계는 아예 ‘줄초상’ 분위기다. 파나소닉은 내년 3월까지 본사 인력 7000명 중 절반이 넘는 40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파나소닉은 지난 2001년 당시 최대 적자(4277억엔)를 기록했을 때에도 오히려 본사 인력을 늘렸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회계부정으로 몸살을 앓은 올림푸스는 2014년 3월까지 2700명(전체 직원의 7%)을, 소니는 지난 2008년 1만6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올해도 1만명(전체 직원의 6%)을 추가로 감원하기로 했다.

 

     

  5.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그리스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면 한국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2.4%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유럽발 경제위기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스페인의 은행부실 확대, 이탈리아 구제금융 신청 등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4%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하반기 성장률은 2.0%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전망치보다 9억달러 감소하고,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약 0.3%포인트 상승하며, 원·달러 환율은 약 57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포스코는 일찌감치 상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경기불확실성, 원자재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석탄 대체구매처 다변화, 인도 등지에서 저가 철광석 구매,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폐열 재활용 등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SK그룹도 하반기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고 경영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올해 경영 목표 및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LG그룹도 그룹 차원에서 유럽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열사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좋은 신흥국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럽 위기 리스크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그리스 경제 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을 비추어 보자. 우리나라는 2011 기준으로 국가부채규모는 774조원이며 현 정권에 들어서 214조원이 증가한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255조원이 우리나라 국가 부채규모이다. 작년 우리나라 GDP 규모가 1237조원으로 잠정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 부채규모는 이미  100%를 초과한 셈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문제는 빠른 속도로 늘고있는 점과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에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담보 대출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동 금리 대출이 많고, 다중 채무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취약점이다. 또한 저소득층, 고령층이나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 문제가 있다.

 개인과 국가 부채가 심해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직은 경제성장률이 채무 수준을 버틸 있는 수준이지만, 앞으로의 상황도 괜찮으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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