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 <역대 정부의 명칭>

작성일2013.02.13

이미지 갯수image 8

작성자 : 기자단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갖게 되며, 자기소개를 할 때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정보는 이름이다. 따로 묘사를 하지 않아도 이름 하나면 무리 속에서 각자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물 할 것 없이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이름을 붙이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려고 한다. 얼마 전 새 정부 인수위의 명칭을 발표로 여러 이야기가 많은 와중에 과거 정부의 명칭을 어땠을까.




정부 명칭의 시작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시작은 1948년 이지만 정부 명칭이 붙은 것은 1993년 이후이다. 즉, 제 14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정부 명칭 대신 공화국 숫자에 따라 각 정부를 구분하였다.

 공화국의 숫자는 헌법 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중요한 개정이 있을 때만 공화국 숫자를 변경하였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중요 헌법의 변화는 통치자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변화와 공화국의 변화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제 6공화국 이후로는 중요한 헌법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와 같은 정부 명을 사용하거나, 정부 명을 따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정부 명을 정하는 경우로 각 정부를 구분한다.


명칭을 따로 정한 정부


 정부의 명칭을 따로 정한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 이다. 명칭은 그 정권의 철학을 반영하고 국정 운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사용하였다. 즉, 그 정권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담았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명칭은 ‘문민정부’이다. 그 뜻은 ‘군인이 아닌 일반인 출신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정부’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은 군부통치 체제를 벗어나 민간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음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과거 군부세력 내의 민정당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니라는 평이 있었다. 이를 벗기 위해 문민정부로써 공직자윤리법 개정, 권력의 상징이던 청와대 앞길 개방, 군의 사조직 해체 등의 문민정부로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내보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첫 여야 정권교체를 보여주었다. 권위적이었던 과거 군부 정권의 잔재를 뽑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계기인 것이다. ‘국민의 정부’라는 의미 역시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는 뜻에서 정해진 것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볼 수 있다. IMF와 남북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좌절과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선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명칭은 ‘참여정부’이다. 참여정부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보여진 시민들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에는 노사모라는 시민정치모임의 자발적 모금과 선거운동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의 적극적 사용을 통한 지역 모임 활성화, 축제모임 등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정부 명칭 발표 당시에 인수위 기획분과위원은 이전의 시민들의 참여처럼 ‘국정운영 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참여정부’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름을 딴 정부

 제 14,15,16대 대통령의 정부는 모두 별칭을 사용하였지만 17대 이명박 대통령부터 따로 별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18대 대선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역시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공통되면서 다른 의견으로 각자 대통령의 이름을 정부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운동 때부터 실용을 강조하였다. 대선 공약집의 국가경영 철학 부문에서는 ‘실용의 시대’임을 강조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일 잘하는 실용정부 등을 주장하였다. 당선 후에도 이명박 정부라는 대통령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실용주의 철학을 고수하였다. 또한 인수위의 내부 의견 중 ‘이명박’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경제 살리기 등의 이미지로 각인 된 만큼 파워풀하다‘를 반영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때문에 타 정권과 비교 시 편의를 위해 실용정부라고 묘사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얼마 전 속보로 뜬 차기 정부의 명칭도 전 정부와 같다. 2월 6일 차기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정부의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민생정부’, ‘국민행복 정부’의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정부가 직접 명칭을 정하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후 책임정치의 의미라고 직접 강조하기도 하였다. 따로 명칭을 정하지 않은 만큼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부와 같이 어떤 명칭이 비공식적으로 생겨날지 이후가 기대된다.


 두 정권의 명칭에 대한 공통된 사항은 글로벌화이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정부 명칭을 정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맞추기 위해서는 따로 명칭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편이 더 옳다며 같은 의견을 보였다.




 당신은 어떤 정부의 이름을 듣고 믿음이 갔는가. 이제까지 이어져온 각 정권의 성격은 모두 다르다. 명칭도 모두 다르고 가장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도 모두 달랐다. 여야와 상관없이 명칭을 정한 경우도 있었고,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한 것은 이름이었지만, 그 속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얼마나 튼튼할지 알고 비판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눈앞의 상대를 알아가 듯, 정부의 이름부터 시작하여 성격까지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영현대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며, 비영리 이용을 위해 퍼가실 경우 내용변경과 원저작자인 영현대 워터마크 표시 삭제는 금하고 있습니다.

SNS 로그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할 계정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