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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털뭉치 가족, 동물등록증은 있나요?

작성일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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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자단

 

 

  

집 앞 공원을 지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애완견이다. 우리나라 애견인구는 약 천만 명. 즉 다섯 명 중 한 명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야기다. 이 수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추세에 발맞춰 애견 관련 사업 규모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애견 사업규모만 약 2조원이다. 하지만 반려견이 늘어나는 만큼 유기견도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있으니, 바로 ‘동물등록제’이다. 


동물등록제는 말 그대로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견주는 개를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지역은 인구 10만 이하 시군을 제외한 전국이지만, 차차 전국 확대 시행되는 만큼 아직까지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다.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일본에서도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도 등록 대상인 개들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일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는 일이다. 그런 후 등록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 체내에 반드시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이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우려하곤 한다. 하지만 등록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등록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사기를 사용한 체내 삽입형인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며, 다른 하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이다. 등록 시 원하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등록방식을 결정한 후에는 견주의 인적 사항 및 개의 종이나 나이 등을 적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고유의 등록번호가 주어지며 동물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동물 등록증은 사람으로 따지자면 곧 주민등록증이다. 동물 등록증에는 등록번호 및 소유자 인적 사항이 적혀있다.

 

 

동물 등록제는 왜 시행되는 것일까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는 약 10만 마리. 그리고 이 유기동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버려지는 동물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탄생한 것이 바도 동물등록제이다. 이는 비단 유기동물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실종된 개를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유기 혹은 실종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번호 15자리로 주인, 품종, 나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잃어버린 반려견과 주인을 연결시켜주는 소중한 15자리 번호인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등록제는 견주의 선택일까 아니다. 반려견을 등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 경고를 받게 된다. 1차 경고 후 2차 경고부터는 20만원, 3차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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