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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한번 알아보자

작성일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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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자단

 

 

 

 

3월 3일은 무슨 날일까 삼겹살 먹는 삼겹살 데이 삽겹살 데이에 앞서서 '납세자의 날'이다.  

'납세자의 날'은 매년 3월 3일인 법정기념일이다. 납세의 중요성과 납세 정신을 일깨우고자 제정한 기념일이다. 본래 '조세의 날'로 불렸지만 조세 의무를 강조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여서 2000년도 부터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로 '납세자의 날'로 바뀌었다. 대학생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의 일원이 되는 예비 사회인이다. 졸업 후, 우리들은 직장을 다니며 혹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납세 의무를 수행할 것이다. 즉, 우리는 납세자가 된다. 미래의 우리를 위한 '납세자의 날' 제대로 알아보자. 

 

 

 

 

제 48회 납세자의 날 행사 

3월 3일 전국 세무서는 들썩였다. 바로 납세자의 날 기념식 때문이다. 2014년도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모범납세자분들의 표창과 연예인의 일일 명예 민원 봉사 실장 임명을 받는다. 성실납세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참석하고 각 자치구 세무서 직원들과 일일 명예서장 혹은 일일 명예 민원 봉사 실장 실장을 맡게 된 연예인이 참석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역대 최대 인원인 26만1230명이 2014년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 2014년도 납세자의 날 역시 많은 모범납세자와 연예인들이 빛내 주었다. 강동세무서의 경우 인기 여배우 김하늘, 용산 세무서는 별에서 온 그대로 큰 주가를 달리고 있는 배우 박해진, 잠실 세무서는 가수 동방신기의 멤버 최강창민이 일일 명예 민원 봉사 실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국세청장 표창장/ 출처 - 한미현기자

 

 

모범납세자 선정기 

납세자의 날, 가장 큰 박수를 받는 모범납세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일까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은 5가지 이다. 1.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 2. 세법,기업회계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자 3.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4.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업자  5.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이 5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는 일반 분야와 소상공인 분야를 구분하여 선정한다. 분야별 자세한 선정 기준은 다음 그림과 같다.

 

 

분야 별 선정기준 / 출처 -국세청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모범납세자 혜택은 표창에서 끝나지 않는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대상 훈격에 따라(국세청장, 지방청장, 산통부 또는 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1년~3년 정도의 우대 혜택을 받는다. 가장 큰 우대혜택은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형 3천억원 이상 법인은 조사 유예 혜택은 받지 못한다. 납세 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 서류 조기 처리 제도, 민원 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국세공무원 교육원 시설 개방, 철도 요금 할인, 의료비 할인 등 각종 우대 혜택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우대 혜택 보다 가장 큰 기쁨은 모범납세자의 빛나는 양심이 아닐까 

 

 

다양한 혜택이 가득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기분이 어떨까  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국세청장을 표창한 한00씨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의무를 지켰을 뿐인데 이러한 큰 상을 주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하였다. 또한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에 대하여 묻자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에 기분이 좋다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모범납세자가 받는 주차장 이용증 / 출처 - 한미현 기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는 당연한 것이지만 성실하게 실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범 납세자 분들이 더욱 빛나 보인다. 3월 3일 삼겹살 데이라고 삼겹살 소비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다. 3월 3일이 삼겹살먹는 날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 납세자의 날이라는 점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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