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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재산화하자! 특허 출원, 등록까지! 대한변리사회 학생 무료변리 이용하기

작성일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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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용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대학생 A군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껴 아이디어를 항상 떠올리곤 했는데, 막상 특허 출원을 하려니 변리사 선임 비용도 학생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데다가, 절차도 복잡하여 미루고 지냈다. 하지만 어느새 TV에서 자신이 생각해온 아이디어로 만든 발명품이 소개되고 있지 않은가? 후회를 한 시점은 이미 늦은 뒤였다.

대학생 B군이 있다. B군은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개선사항을 모두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간단한 생각과 도면 스케치까지 모두 기록을 하면 가끔 독창적인 생각이 떠오르곤 한다. 어느 날 B군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 그 간의 생각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 및 스타트업을 계획할 수 있었고, ‘대한변리사회’의 학생 무료변리 지원을 받아 현재 순조롭게 특허 출원*을 준비 중에 있다. 특허 등록*만 된다면 스타트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라고 한다.

A군과 B군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독창적인 생각과 실행력일 것이다.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만이 그 아이디어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팁! <특허 출원과 등록의 차이점>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법률)
*특허 출원→ 새로운 공업적 발명을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그 특허를 요구하는 행위.
*특허 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특허 원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등록. 특허권은 등록에 의하여 생기며 이의 변동도 등록으로 명시한다.
즉, 쉽게 말해 특허 출원은 아이디어나 발명품을 특허청에 출품하는 것이고, 특허 등록은 앞서 출원한 것을 바탕으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 원부에 등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B군처럼 실행력을 갖춘 대학생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팁이 있다. 바로 ‘대한변리사회’의 학생 무료변리* 지원이다.
무료 변리*란, 대한변리사회에서 무보수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변리를 지원하는 공익활동이다. 이는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중소 기업 등에게 지원을 해주며 변리사를 선임할 때 요구되는 비용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 등록은 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얼마 전 대기업 간의 특허 소송 문제가 이슈화 되었던 것과 더불어, 타 업체가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 출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꼭 특허 등록을 하여 자신의 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허 등록을 하면 타인이 유사한 기술을 만들었을 때 이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특허 등록을 위해 대한변리사회의 학생 무료변리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절차가 꼭!필요하다.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항상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행동하자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아이디어로 승화시켜보자.
그리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메모해 두는 습관을 갖고, 가능하다면 낙서라도 좋으니 간단하게 도면을 그려서 기억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2. 중복되는 아이디어인지 검색해보자


출처 :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 사이트
출처 :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 사이트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 접속하면, 현재 등록된 공개 특허를 모두조회할 수 있다. 이 곳에서 본인의 아이디어가 혹시 이미 등록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선행기술을 조사해보자. 자신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키프리스의 선행 기술을 에 이미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하면 다소의 실망은 하겠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검색해서 자신의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바로 진행절차를 밟자.

여기서 팁! <메인 키워드 잡기>
이미 등록되어있는 특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검색해서 제대로 찾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이다. 이 때 자신의 주 아이디어 혹은 기술을 메인 키워드로 잡고 검색하면 소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래도 꼼꼼하게 조회하여 중복된 기술인지 잘 확인해보자.


3. 디테일하게 제도하고 설명을 서류화하자


AUTODESK ? AUTO CAD 2016 제도 프로그램 (출처 : AutoDesk 캡처)
AUTODESK ? AUTO CAD 2016 제도 프로그램 (출처 : AutoDesk 캡처)


Auto CAD를 이용하여 직접 그려본 도면
Auto CAD를 이용하여 직접 그려본 도면

선행기술과 중복 되지 않는 아이디어라면, 앞서 손으로 그린 낙서나 메모 도면을 바탕으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도면을 그려보자. 또한 해당 기술의 원리 및 설명도 상세하게 기록해두어 서류화하자.

여기서 팁! <도면 제작 프로그램 추천>
도면을 그릴 때 가능하다면 ‘Auto CAD’ 같은 제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Auto CAD 제도 프로그램은 사용 방법이 워낙 쉬워서 금방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오토데스크(AutoDesk) 공식 사이트 (http://www.autodesk.co.kr/education/home)에 접속하면 학생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4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 특허청 ? 출원인 코드 발급 받기



특허청 출원인코드 통지서
특허 출원 신청이 처음인 사람은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인 코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팁!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때 특허로 사이트(http://www.patent.go.kr)에 접속하여 My 특허로 → 사용자 등록/변경 →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에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다.


5. 무료변리 신청하기


출처 : 대한변리사회 사이트
출처 : 대한변리사회 사이트

학생이라면 직접 청구항, 도면 등을 작성하여 출원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대한변리사회’ (http://www.kpaa.or.kr) 의 무료변리 신청이다. 학생이라면 1년에 1번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팁! <무료변리 페이지 찾기>
대한변리사회 사이트 (http://www.kpa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뒤 화면의 9시 방향에 ‘무료변리’ 아이콘을 클릭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http://www.kpaa.or.kr/kpaa/publicbenefit/freeConduct.do?clickPage=21)


6. 서류 지참하여 방문 및 보내기


무보수 대리인 선임 신청서
무보수 대리인 선임 신청서


무보수 대리인 선임신청서 안내 ? 대한변리사회 사이트
무보수 대리인 선임신청서 안내 ? 대한변리사회 사이트


무료변리 절차 (출처 : 대한변리사회 사이트)
무료변리 절차 (출처 : 대한변리사회 사이트)

대한변리사회의 학생 무료변리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지참해야 할 서류가 있다.
<참고>.
학생 * - 초등 ~ 대학의 재학생(초,중등 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단, 휴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및 만 30세 이상의 학생 제외

서류 LIST
1) 무보수 대리인선임 신청서 (사이트에 양식있음)
2) 발명의 요지 설명서, 및 도면 (양식에 첨부)
3) 재학증명서
4) 확인서 (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 필요
5) 주민등록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6) 위임자(만19세 미만)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대한변리사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보내면 된다.

여기서 팁! <최대한 디테일하게 작성하기>
지참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가능하면 미리 발급을 받아놓길 권한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류 양식이 업로드되어있는데 이에 맞추어 작성을 하면 된다. 이 때 발명의 요지 설명서, 및 도면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앞서 아이디어를 서류화 할 때의 단계에서 이 양식에 맞추어 기록해두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해당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보내면 특허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변리사 배치가 완료되며, 무료변리가 진행된다. 이 때 서류 심사가 있으니 되도록 디테일하게 또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권한다.


지금까지 아이디어로 특허까지! 대한변리사회의 무료변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적 재산권, 아이디어를 재산화 한다는 것, 그보다 더 멋진 재산이 있을까 싶다. 많은 대학생들의 멋진 아이디어와 기발한 발상들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특허권은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직접 행동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일상생활에서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명품을 구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영현대기자단12기 김진용 |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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