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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변경할 수 있다!

작성일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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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우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난 2014년에는 무려 1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더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만인의 정보’가 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올해부터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새롭게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영현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주민등록번호 변경 필요성 대두


▲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개인정보 대형 유출 사고
▲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개인정보 대형 유출 사고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11월 21일부터 편리한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함께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이후 큰 변화 없이 계속 사용되었지만, 매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지경이 되었죠. 특히 2014년 국내 카드 3사의 홈페이지가 해킹되어 무려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지면서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개선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변경 요건 대폭 완화


▲ 개선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 개선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사실 지금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는 변경 요건을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만 적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①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침해사고 등으로 번호가 유출되고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부분 변경만 가능해


▲ 완전히 새로운 번호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13자리 중 뒤 6자리만 변경할 수 있다
▲ 완전히 새로운 번호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13자리 중 뒤 6자리만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출된 번호의 지역 번호와 등록순서 등 뒤 6자리만 변경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 6자리(생년월일)와 성별에 따라 부여되는 뒤 7자리의 첫 숫자(1~4)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역 번호 4자리는 기존 지역 번호 자리에서 출신지를 추정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지역마다 다른 고유번호를 새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변경 절차? 이것만 알면 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우선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를 해당 시·군·구에서 변경 결정을 청구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시·군·구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청인이 피해 입증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유출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유출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는 재산 피해의 경우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등이 있으며, 신체 피해의 경우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 우려로 보호시설에 있는데 가해자가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관련 녹화물이나 녹취록, 시설 관계자의 증언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죠.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생성한 아이디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도 생각해볼까요? 본인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금융 거래 내역서 등을 발급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반드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클린센터에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자


▲ 주민번호클린센터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KISA) 홈페이지 화면
▲ 주민번호클린센터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KISA) 홈페이지 화면

내 주민등록번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되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이럴 때 주민번호클린센터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KISA)를 이용해보세요! 내 명의로 가입된 모든 사이트를 조회하고 탈퇴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클린센터 :
http://www.eprivacy.go.kr/mainList.do
-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www.kisa.or.kr/main.jsp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20대의 생각은?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20대의 생각은?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20대의 생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20대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새로 시행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20대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먼저 찬성한다는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찬성-김OO(23, 여) /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불법 스포츠 도박 이용을 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이었죠.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것이었죠. 매우 당황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에 가입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차라리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정OO(26, 남) /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장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떠요. 20세 이상 국민의 모든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유포되고도 남았겠죠. 바꿀 수 있으면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어차피 또 유출될 거라는 생각에 내버려 두게 되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트에 저의 주민등록번호로 누군가가 가입한 적도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이번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20대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반대-이OO(25, 남) /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유출 및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됐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입증해야 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집니다. 일일이 관련 사이트나 기업을 찾아가면서 입증 자료를 어느 세월에 확보해야 할지 막막하겠죠. 또 직접 피해 본 게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입증하는 일이 더더욱 어려울 것 같네요. 설령 바꾼다 할지라도 바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양OO(22, 여) /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등록번호가 갖는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새로 계정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나이, 성별, 거주지 등 핵심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어요. 개인식별번호로만 남겨두고 인증용 번호를 차라리 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Q&A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Q&A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Q&A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절차적으로 다소 복잡한 면이 있는데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 소속의 김경섭 행정사무관님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Q.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번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앞 7자리는 법원을 통해서 ‘변경’이 아닌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Q. 주민등록번호 변경 횟수는 정해져 있나요?
A.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변경 횟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Q.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장 6개월~9개월 소요됩니다.

Q.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입증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 행정자치부에서 4월 중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업무편람을 발간합니다. 신청요건별로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술할 예정입니다.

Q. 변경 신청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A. 범죄기록 혹은 신용정보 세탁, 탈세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기존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A.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하지만 은행, 보험 등 사적 분야는 개인이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Q.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가 쓰인 신분증은 교체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신분증은 변경자가 직접 교체해야 합니다.

Q.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지역코드는 현 거주지 기준인가요? 기존 주민등록번호에 입력된 지역 코드 기준인가요?
A. 현 거주지 기준입니다. 지역 코드는 새로 부여됩니다.

Q. 입증 자료를 제출할 때 피해만 입증하면 되는 건가요?
A. ‘유출’됐다는 사실과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문서뿐만 아니라 영상, 녹취 파일 등을 포괄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보안의식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영현대기자단14기 정진우 |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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