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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교통상황을 정리해 주는 남자

작성일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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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자단

 

 

 

애매~ 합니다잉! 애매~ 해요! “

 

  올 한해, 애매한 상황을 정리해주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코너 애정남’. 일상생활의 답답함을 애정남이 해소해 주었다면, 도로 위의 애매한 상황을 정리해주는 애교남이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빈번히 발생하는 아리송한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교통법규 숙지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운행 중 발생하는 애매~한 상황을 비롯해, 놓치기 쉬운 교통법규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Part.1 차량 운전시 발생하는 애매한 상황들

 

 

Q1. (신호)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신호라면 운전자는 가도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A. 보행자신호가 점멸신호로 바뀌었을 때,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Q2-1. (U) 운전자가 U턴을 하려고 하는데, 교차로에는 U턴 신호등이 따로 없고, ‘비보호U이라는 표지판이 있다. ‘비보호U, 운전자는 어느 상황에 U턴을 해야 옳은 것일까

 

 

A.    비보호표시가 있을 때, 전방에 있는 신호가 녹색신호라면 U턴이 가능하다.

 

 

 

 

 

Q2-2. (U) U턴은 꼭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일까

 

A.    운전자가 U턴 가능한 점선 구간에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뒤 차가 먼저 U턴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U턴이 가능한 점선 구간이 아닌 중앙선에서는 절대 불가능 하다는 사실!

 

 

 

 

 

 

Q3. (도로의범위)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대학교 캠퍼스, 대형마트, 백화점 주차장 등에도 적용되는 것일까

 

A.    원칙적으로 도로에 해당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질문지에 해당되는 장소들은 건물 당 자주적 관리에 의한다. 다만, 음주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2011. 6월 도로교통법 변경)

 

 

 

 

Part.2 범칙금 과태료 벌점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Q1. 범칙금, 과태료 ,벌점의 차이는

 

A.    도로교통의 사고요인이 되는 주요행위에 대해서는 부여되는 것이 바로 벌점이다. 범칙금은 형사처분의 개념,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개념이다. , 범칙금은 법규위반에 대해 운전자에게 행위책임을 물어 벌점과 함께 부과된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적 성격을 지니지 않기에 벌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 벌점의 경우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인원 수만큼 추가로 부여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Q2. 벌점의 종합관리

 

-       누산점수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해당되는 위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하여 관리.

-       벌점의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할 시에 그 처분 벌점은 소멸.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면허정지) 부여 받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집행된다.

 

(면허취소) 부여받은 벌점의 점수가 다음의 이상에 도달할 땐 면허가 취소 된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 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Part.3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Q1. 음주 후에 주차장에서 주차 만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는가

 

A.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은 판례에 따라, ‘시동설혹은 조작설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장소가 도로일 경우, 시동설로 보는 경우가 많다. 주차장의 경우, 2011 6월 이후, 법규의 번경으로 인해 실제로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이 해당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 음주 후 추워서 자동차의 히터를 켠 경우)

 

 

 

Q2. 새롭게 바뀐 음주운전 처벌기준 (2011. 12 9일부터 시행)

 

 

음주수치

기존법정형

 

개정 법정형

-       하한신설-

 

0.05~0.10% 미만

3년 이하 징역

천 만원 이하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3백만 원 이하 벌금

 

0.10~0.20% 미만

 

3년 이하 징역

 

천 만원 이하 벌금

6~1년 이하 징역

3~5백만 원 벌금

0.20% 이상

3회 이상 위반 및 측정거부

1~3년 이하 징역

5~1천만 원 벌금

 

2011년 12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돼 위반 정도에 따라 50~300만 원 정도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이 음주수치별로 세분화되어 실질적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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