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Young 솔로몬의 선택! - 대학생 교통사고 편 -

작성일2013.08.28

이미지 갯수image 23

작성자 : 기자단

 ▲사진=윤정훈


<본 기사는 과거 SBS에서 방영된 '솔로몬의 선택'을 패러디한 기사입니다.>


 

  운전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면서 그 만큼 대학생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교통 사고 및 사건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아직 교통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하며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 기사에서는 대학생 사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와 교통 법률 전문 변호사의 답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잘 알지 못했던 교통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숙지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Young 솔로몬의 선택 - 대학생 교통사고 편 -  ’

지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절친한 영현대 9기 동기인 동준과 호성은 가평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렇게 둘은 여행 당일 렌트카는 운전자 호성의 명의로 빌렸다. 하지만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평소에 스피드를 즐기던 호성은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고 동준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결국 전봇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두 사람은 전치 2달의 부상을 입었고 렌트카 또한 손상을 입었다. 렌트카 회사는 수리 비용 200만원과 약 10일 수리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휴차손해금 50만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 둘은 절친한 사이였지만 250만원 앞에서 서로의 입장이 달라졌다. 호성은 같이 분담하기를 주장했고 동준은 운전자 호성의 난폭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호성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둘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등 기타 사유로 상당한 정도의 사고발생 우려를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칙상 안전 운전 촉구의 주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 동준은 호성에게 안전 운전을 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운전자가 동승자와 책임과실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동승자인 친구 동준이 어느 정도 같이 부담하는 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라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차량 수리비에 대한 문제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발생한 신체 사고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무상동승’(대가의 지불 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차량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차에 동승한 경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경우 서로 여행을 가기로 한 같은 목적으로 동승을 하여서 약 30~40%의 과실을 인정하여 렌트카 회사의 보험사로부터 60~70%의 보상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동준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10% 과실이 더 인정됩니다."



  

  현대대학교 경영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동준. 그는 오전에 학교 수업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평소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도로에서 동준은 영현대 서류 1차 합격 문자를 받고 기뻐하며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지만 휴대폰을 보고 가던 도중 주의를 살피지 못하여 50m 떨어진 거리에서 60Km로 달려오던 호성의 차량에 치이고 만다. 이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여 2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하는 동준은 휴학을 결정하지만 일정 시기가 지난 휴학이라 학비를 돌려받지도 못하고 영현대 면접에도 가지 못했다. 이에 억울한 동준은 운전자와 운전자 보험사에게 학비와 간절히 가고 싶었던 영현대 면접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동준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고를 당한 동준은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하며 부주의하게 건너던 동준에게 약 40% 과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호성의 자동차 보험 회사는 동준에게 법적으로 학비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현대 면접에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이 교통사고 부상이 아닌 성적의 저조함 등의 이유로 휴학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로 100% 휴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때문이며 또한 '특별 인과 관계'로 운전자가 상대방의 신분이 대학생인지 아닌지 알고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현대 같은 경우도 아직 합격발표도 나지 않았고 면접을 봐서 합격하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법원에서는 약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내리라 봅니다."






 
  

 

 

 호성은 도서관 자리를 맡기 위해 아침 일찍 버스에 올랐다. 평소 습관대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피곤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노래를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아침 출발시간에 늦은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 하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던 호성은 그대로 뒤로 넘어지고 만다. 운전기사가 급히 달려와 보지만 이미 호성의 왼쪽 다리는 골절된 상황. 호성은 운전기사의 급출발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 이므로 병원비에 대한 보상을 버스회사에 요구하지만 버스회사측은 호성이 안전바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고 노래를 들으며 서 있었기 때문에 당한 사고라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상황에서 호성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버스가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또는 버스가 정지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에 따라 사고책임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버스 기사의 급출발에 의해 일어난 사고이므로 버스 기사와 버스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성은 대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버스가 출발하면 몸이 뒤로 쏠린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손잡이를 안 잡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객의 부주의로 인정되어 약 30%의 개인 과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현대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호성은 개인기사에 대한 피드백이 좋지 못하여 속상한 마음에 과음을 했다. 그의 친구 동준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호성이 걱정되어 단지 앞까지 대신 차를 운전해주었다. 호성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단지 앞에서 주차장까지는 운전할 수 있다며 동준을 안심시키고 운전석에 올랐다. 그리고 차를 몰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호성은 주차 중 술기운에 그만 주차되어있던 차를 들이 받고 만다. 이 사고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 범퍼가 크게 부서졌고 경찰이 출동하였다. 과연 호성은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까 (당시 호성의 혈중 알콜농도 0.056%)



  "예전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2011년 1월부터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현재는 차가 다닐 수 있는 어느 곳이든지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받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으니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다면 호성은 약 300만원정도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 하지만 아직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 정지나 취소의 행정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처벌과 별개로 보험사로부터 타 차량의 범퍼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를 하고 운전석에 앉지 않는 것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기사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 교통 법률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셨나요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여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법언이죠. 알고 사고를 겪는 것과 모르고 사고를 겪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 이용이 항상 따라다니는 시대에서 대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교통 법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올바른 보상을 받거나 대처를 하길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영현대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며, 비영리 이용을 위해 퍼가실 경우 내용변경과 원저작자인 영현대 워터마크 표시 삭제는 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