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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자! 새롭게 바뀐 2017 도로교통법

작성일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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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다정
▲도로 위의 자동차
▲도로 위의 자동차

복잡한 도로 위,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비단 면허증만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대한 지식일 것이다. 도로교통법이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매년 조금씩 개정이 되는 도로교통법의 특성상, 개정된 법규를 모르고 벌금, 벌점 등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해 조금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런 손해는 물론, 사고 확률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안전운전의 기본인 2017년 도로교통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흔히 볼 수 있는 교통 표지판
▲흔히 볼 수 있는 교통 표지판

작년까지의 과태료 부과 항목은 총 9가지였지만, 2017년부터는 5가지가 추가되어 총 14가지의 항목이 되었다. 추가된 항목은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통행 구분 위반이다.

지정 차로 위반의 경우에는 고속도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는데, 트럭이 1차로를 주행하는 경우에 지정 차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하며, 일반 차량의 경우에도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오래 주행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참고로 시행되고 있던 9가지의 항목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통행 구분 위반, 끼어들기 금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긴급자동차의 우성 통행, 갓길 통행 위반, 전용 차로 위반, 주정차 금지가 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안전벨트 착용 사진
▲안전벨트 착용 사진

안전벨트는 생명의 띠라는 그 별칭과 어울리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구실을 한다. 안전벨트만 착용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 사망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기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의 의무화를 실시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으나, 2017년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이 부여된다.


유아 카시트 장착 규정


▲유아 카시트 (출처: https://pixabay.com)
▲유아 카시트 (출처: https://pixabay.com)

유아가 있는 가족의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유독 유아의 사고 피해가 컸기 때문에, 유아를 태우고 주행 시, 유아용 카시트를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이 규정에 포함된다. 이를 어길 시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음주운전 차량 견인 가능


▲견인 표지판
▲견인 표지판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는 일찍이 음주단속을 실시했는데, 종종 발생하는 단속 거부 운전자에 대하여 2017년부터는 해당 운전자를 음주운전 차량으로 간주하고 견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견인 비용은 운전자 전액 부담이며, 범칙금도 부여된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사회 기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17년부터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감면시키기로 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거나 신고하는 자동차가 대당 400만 원의 감면의 혜택을 입는다. 또 다른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경우 각 100만 원, 200만 원을 감면시켜준다.


주차사고 처벌 확대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지금까지는 주차된 차량에 누군가 사고를 내고 가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 수리 비용 또한 차주가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주차 사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06월 03일부터는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리비 청구가 가능하다.


도로 위가 안전한 세상


▲저녁의 도로
▲저녁의 도로

국민 4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소유한 지금, 자동차와 도로 주행은 우리의 일상과 하나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밀접해진 자동차인 만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자동차 도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새로워진 2017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도로와 성숙한 운전자 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하자.


영현대기자단14기 안다정 |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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