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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완전 정복으로 베스트 드라이버 되기!

작성일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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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민호

가을철을 맞아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랜만에 운전하게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익숙하지 않은 교통 법규들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기분 좋은 여행길에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안전과 돈 모두 잃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운전할 때 꼭 숙지해야 할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잠깐! 과태료와 범칙금이 뭐가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교통 범칙금은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교통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당했을 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죠.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행위를 금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된답니다.


▲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되었을 때 납부하게 됩니다
▲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되었을 때 납부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하여 실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교통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금전적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제한속도 위반


▲ 제한속도는 운전자들이 가장 흔하게 위반하는 법규입니다.
▲ 제한속도는 운전자들이 가장 흔하게 위반하는 법규입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흔하게 위반하는 것이 바로 제한속도입니다. 제한속도위반은 보통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특히나 운전에 집중하다 보면, 계기판을 바라보지 못하여 자신이 달리고 있는 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정도는 제한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정도는 제한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 범칙금은 3만 원(벌점 0점)이며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20~40km/h를 초과한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제한속도위반의 경우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를 직접 판별하기 어렵기에 벌점이 있는 범칙금과 그보다 좀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는 과태료로 나뉘게 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직접 납부를 해야 하며, 과태료로 납부를 할 경우 차량 소유주가 내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는 위반 운전자가 파악되기 때문에 교통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속도위반!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 제한속도위반은 보호구역에서 더욱 강력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제한속도위반은 보호구역에서 더욱 강력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제한속도위반은 보호구역에서 더욱 강력한 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일반 도로의 2배에 달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러한 보호구역에서는 특히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주정차 위반


▲ 주정차 위반
▲ 주정차 위반


▲ 주정차 위반 역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입니다
▲ 주정차 위반 역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입니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길가에 차를 그냥 세워둔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 역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입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있거나 5분 이상 멈춰있는 경우를 말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경찰관이 주, 정차 위반 교통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모두 벌점은 없고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역시 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은 그 두 배인 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도로 끝의 선 종류에 따라 주정차 허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도로 끝의 선 종류에 따라 주정차 허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가 허용되는 기준은 도로 가장자리에 표시된 차선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차와 정차 모두가 가능한 곳은 흰색 실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겠죠? 또한, 정차만 가능한 곳은 노란 점선, 주차와 정차가 특정 시간에만 가능한 곳은 노란 실선, 마지막으로 주차와 정차 모두 불가능한 곳은 노란 이중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잘 유념하여 운전한다면 주, 정차 위반 단속으로 인한 낭패를 볼 일은 없겠죠?


3. 신호 위반


▲ 신호 위반
▲ 신호 위반

안전을 위협하는 신호 위반 역시 교통법규 위반사항으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신호 위반 단속 장비에 단속되는 경우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역시 보호구역 내에서는 그 두 배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황색 신호일 때 지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경우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 급정거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신호를 유념하여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앞서 소개한 주요 교통법규 위반 사항들 이외에 능숙한 운전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면허증 미소지’입니다. 운전할 때는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다른 위반사항들과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애완동물 안고 운전’인데요. 적발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에 굉장히 방해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뿐더러,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지며 운전자가 애완동물과 함께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운전 시에는 동승자가 애완동물을 관리하거나 차량용 애완동물 전용 안전벨트 등을 착용시키길 권장합니다!

고의로 고인 물을 튀기는 행위 역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입니다!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5.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은 앞서 소개한 교통법규 위반사항들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전과 기록에 남는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 및 취소,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는 성인 남성 기준 약 소주 2잔 반을 먹은 상태로, 적발 시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벌점 100점에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2%는 성인 남성 기준 약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로 적발 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 이상일 경우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기분 좋게 마신 술이 자동차를 흉기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만큼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여러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사항들이 존재하므로 운전하시기 전에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해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전에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꼭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영현대기자단14기 서민호 |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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