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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두 얼굴, 비규격 과속방지턱

작성일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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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규영
▲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마주했을 과속방지턱
▲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마주했을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줄이기 위해 일반 도로 구간에 설치하는 공공 시설물입니다.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구간에 설치하는데, 특히 생활도로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과속방지턱의 표준 규격 vs 비규격


▲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운전자
▲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운전자

운전자가 과속방지턱 구간을 안전하게 이용하려고 해도 애초에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유지보수가 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있다면 모두 무용지물일 텐데요. 그렇다면 도로 위 과속방지턱의 표준 규격은 무엇이고, 비규격 과속방지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과속방지턱 설치 표준 (출처 : 국토교통부 및 OPW 블로그)
▲ 과속방지턱 설치 표준 (출처 : 국토교통부 및 OPW 블로그)

국내 과속방지턱 규격은 우선 과속방지턱 전방 20m에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폭 3.6m, 높이는 10cm, 도료는 흰색과 노란색을 번갈아 가며 45도 각도로 칠하되 반사성 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경우, 설치 간격은 20~90m 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이유로,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볼 수 있는 불량 과속방지턱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색이 벗겨진 과속방지턱


▲ 도색이 지워지고 변색된 과속방지턱
▲ 도색이 지워지고 변색된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은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흰색과 노란색의 반사성 도료를 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이 장기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변색, 탈색, 지워짐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속방지턱의 반사 성능을 방해하며 비, 안개 등으로 흐리거나 도로표면에 물기가 많을 경우, 과속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2) 과속방지턱 안내 문구와 표지판의 부재


▲ 전방 20m 내 설치되지 않은 방지턱 안내 문구 및 표지판
▲ 전방 20m 내 설치되지 않은 방지턱 안내 문구 및 표지판

과속방지턱 구간은 반드시 전방 20m 내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도로에 안내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과속방지턱 구간에는 표지판은커녕 안내 문구조차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3) 20m 간격이 지켜지지 않은 연속 방지턱


▲ 좁은 골목에 연달아 설치된 4개의 과속방지턱
▲ 좁은 골목에 연달아 설치된 4개의 과속방지턱

한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연속해서 설치하려면 20~90m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진 속 도로에는 무려 4개의 과속방지턱이 연달아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간격조차 성인 보폭으로 12걸음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잦은 과속방지턱 구간은 속도를 줄이기엔 효과적이지만 차의 내구성을 약화시키며 차가 손상될 우려가 큽니다.

이 밖에도 높이가 규격보다 높거나, 도로 폭에 비해 좁은 과속 방지턱은 차량을 손상하고 자칫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은 보행자가 빈번한 서울 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 무려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설치 규정에 어긋나 도색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한 곳은 4.5%(17개소)에 불과해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통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327개 중 62.1%(203개)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나와 내 차를 위한 작은 움직임



주행 중 비규격 과속방지턱 구간을 통과하게 된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핸들을 살짝만 돌려 과속 방지턱을 비스듬히 넘으면 느린 경사를 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도로 상황에 따라 맞은 편에 오는 차량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무게가 무거우면 하중 때문에 차량 하부 충격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평소에도 트렁크를 자주 정리해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비규격 과속방지턱 자체를 마주치지 않는 것인데요, 규격에 어긋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방지턱이 방치된 이유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차를 위협하는 비규격 과속방지턱,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영현대 기자단은 비규격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지역주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구청 온라인 사이트에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 지역주민의 과속방지턱 민원을 직접 신청하는 영현대 기자
▲ 지역주민의 과속방지턱 민원을 직접 신청하는 영현대 기자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은 각 지역 구청 온라인 사이트나 안전 신문고( www.safepeople.go.kr)에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과정을 거쳐, 불편 과속방지턱의 위치, 이유, 사진 등을 자세히 작성한 후 민원 신청을 완료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청에 접수한 민원 내용 (2018.03.08 접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청에 접수한 민원 내용 (2018.03.08 접수)

저는 과속방지턱 간 좁은 간격과 노후화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을 유성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저의 민원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도시국 건설과'에 접수되었고 민원 처리 기간은 약 7일이었습니다. 접수기관에서는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조사한 후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합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 기간은 민원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청의 답변 (2018.03.13 답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청의 답변 (2018.03.13 답변)

유성구 안전도시국 건설과의 답변으로는, 간격 조정을 요청한 과속방지턱 구간은 보행자 이용이 많은 구간으로 간격 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추진예정인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에서 재도색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만으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비규격 과속방지턱 민원 절차]
각 지역 구청 온라인 사이트 접속 →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민원 접수
안전 신문고(www.safepeople.go.kr) 접속 → 신청서 작성 → 민원처리기관 선택 → 민원 접수


(유성구청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민원신청→종합민원→온라인 민원상담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 등 교통안전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비규격 과속방지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라는 말이 있듯,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방치하지 않고, 작은 실천을 통해 그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은 어떨까요?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 나은 교통 환경을 기대하며, 마칩니다!


영현대기자단16기 임규영 |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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