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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어디까지 알고있니?

작성일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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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자단
▲ 주차금지 표지판
▲ 주차금지 표지판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뉴스에서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는 차량 때문에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로 위의 멈춰있는 무법자인 불법주정차는 위와 같은 작고 큰 사고들의 원인이 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불법주정차. 얼마나알고 계신가요?


불법주정차 무엇일까?


▲ 갓길에 세워져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
▲ 갓길에 세워져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

불법주정차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차’는 멈춰서 장기간 서있으면 주차라고 말하고, ‘정차’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다 다시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를 정의하자면 주차를 해서는 안될 곳에 장기간 차량을 세우고, 정차를 해서는 안될 곳에 차량을 멈추거나 5분을 초과하여 정차하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 따로 있다고?


▲ 바닥에 쓰여져 있는 주차금지구역 표시
▲ 바닥에 쓰여져 있는 주차금지구역 표시

주정차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 횡단보도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
▲ 횡단보도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

1)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 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


▲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 5미터 이내는 주차금지 구역
▲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 5미터 이내는 주차금지 구역

2) 주차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 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 기계, 기구, 방화 물통, 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


▲ 노란선이 두줄인 곳도 주정차 금지구역
▲ 노란선이 두줄인 곳도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에도 노란 선이 두 줄로 되어있는 곳도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또한 이번 2018년 8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불법주정차 법안이 강화되었는데요. 소방 관련 시설 주변 5미터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이며, 다중이용업소(극장, 대형 학원, 노래연습장 등) 5미터 이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왜 위험한데?


▲ 왕복 2차선이지만,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좁아진 도로
▲ 왕복 2차선이지만,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좁아진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는 기본. 또한 교차로에 세워져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보행자 추돌 위험성을 높이는 문제까지. 불법주정차는 다른 차량들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워 긴급 상황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문제들까지도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주정차는 도로 위의 작고 큰 사고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어떻게 신고하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이전에는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을 하여 해당 지역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거나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6시 이후엔 신고를 할 수 없어 단속이 어려웠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불법주정차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도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우리나라는 사유지에 불법주정차가 되어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세요!


1) 생활불편신고


▲ 아이콘 출처 : https://www.flaticon.com/
▲ 아이콘 출처 : https://www.flaticon.com/

생활불편신고는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의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 전달하여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불법주정차 뿐만 아니라 도로나 시설물 파손, 쓰레기 방치 및 투기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불편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5분 간격으로 찍은 2매 이상의 사진 혹은 동영상을 첨부한 뒤 신고 위치와 신고 내용만 적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2)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아이콘 출처 : https://www.flaticon.com/
▲ 아이콘 출처 : https://www.flaticon.com/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 네 곳에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120 다산콜 센터’에서 접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도블록 파손, 무단 쓰레기 투기 등 불편사항이나 안전사고 위험요인 등도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차량 번호와 1분 간격으로 찍은 2매 이상의 사진 혹은 동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 07시~22시까지 신고 가능


▲ 불법주정차가 되어있는 차량에 끼워져 있던 종이
▲ 불법주정차가 되어있는 차량에 끼워져 있던 종이

지금까지 불법주정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불법주정차를 하는 이유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잠깐 볼 일을 보러 가느라’, ‘주차 요금이 아까워서’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이유를 가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작은 사고들은 물론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 시 신고를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맙시다!


영현대기자단17기 김소윤 | 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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