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율주행차 시대, 보험은 어떻게 될까?

작성일 2020.03.19
▲ 자율주행 기술이 ‘내일의 기술’에서 ‘오늘의 기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 기술이 ‘내일의 기술’에서 ‘오늘의 기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최근 모빌리티 업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네시스의 ‘GV 80’만 보아도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 부분 상용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운전자 개입을 줄이면서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시스템 분류 기준에 따르면, 레벨 2까지는 운전자의 주행을 일부 지원하는 수준이지만 레벨 3부터는 운전자 개입이 훨씬 줄어들고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레벨 4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레벨 5는 완전자율주행입니다. 제네시스 GV80에는 ‘HDA2’가 적용되었는데요, '차세대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능동 차선 변경과 끼어드는 차량의 빠른 인식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자율주행시스템 분류 기준에서 레벨 2 단계의 최고 수준 기술입니다.

점점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 자동차들이 많아지고 상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관심은 기술에 대한 여러 논의와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 그 자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면 도로 위의 환경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운전자의 역할도 달라지겠지만 법률, 자동차 보험과 같이 제도 적인 부분에서 생길 변화도 주목받고 있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자율주행차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율주행차와 함께 도로 환경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 자율주행차와 함께 도로 환경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변화할 도로 환경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변화할 자동차 보험을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고 해도 처음부터 모든 차량이 대체될 수는 없기에 도로에는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혼재된 도로환경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더더욱 손쉽게 만나볼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율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안전 관련 기능, 예를 들면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기능들이 사고율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의견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죠. 자율주행차가 점점 늘어날수록 그 감소 폭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도로 위 사고는 줄어든다’는 예상이 맞는다면 질문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운전자의 개입없이 자율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 자율주행차 시대,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 자율주행차 시대,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자율주행차의 사고, 누구의 문제일까.


사고 내에서 그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과의 사고에서 일반 차량의 과실 또는 의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 경우에서는 당연히 일반 차량의 운행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율주행을 하던 중 안전시스템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제조사, 즉 자동차 제조업체와 운행자 중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올해 3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개정안의 골자는 자율주행 차량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치와 차량 내 자율주행 운행기록기의 설치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결함이 원인인지 파악하는 전문 조사기구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는 사고 발생시 블랙박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운행시 발생한 사고의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에 두며,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보험사가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고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보상이 먼저 진행되도록 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혀 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죠.

▲ 해외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됐을까요?
▲ 해외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됐을까요?

해외에서도 피해자 구제 먼저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해당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난 2018년 영국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영국도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외에 책임이 있는 다른 주체가 있다면 그들도 차량 운행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일보험증권방식에 따라 사고 유형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보장받는것 입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사고당시 운행자가 불명확해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해석되는데요, 자율주행차의 도입 속에서 법적 시비로 인해 자칫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한 것입니다.

▲ 기술이 계속 진보해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 입니다.
▲ 기술이 계속 진보해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 입니다.

국내에도 자율주행차 보험이 있다?!


국내에도 자율주행차를 가입 대상으로 한 보험이 등장했습니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에서 출시하였는데요, 두 상품의 가입 대상은 시험용 차량에 국한돼 있으며,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관해 우선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합니다.
▲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안전, 그리고 이를 위한 사전 논의


지금까지의 논의는 자율주행차의 단계 중 레벨 3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동차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보된 기술이 공공재인 도로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산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시대 속에서 피해자가 법적 시비 속에서 보상을 기다리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거듭한다고 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안전이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그에 대한 논의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20대 #자율주행 #자동차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영현대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며, 비영리 이용을 위해 퍼가실 경우 내용변경과 원저작자인 영현대 워터마크 표시 삭제는 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