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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평소처럼 달리면 속도위반입니다!

작성일 2020.07.08

안전속도 5030이란?


▲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에서 빈번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에서 빈번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해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결정하는 걸 골자로 하죠. 다만 차량 소통 상 부득이한 경우 시속 60k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가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입니다.

안전속도 5030, 왜 필요할까?


▲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행이 중요합니다.
▲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행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지역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도로 주변에 건물이 많고, 교차로도 자주 나오며, 횡단보도가 많은데, 이런 도로에는 보행자, 자동차나 이륜차, 자전거 이용자 등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처럼 차량 중심으로 설계, 운영하기보다 다양한 도로 이용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통안전 선진국은 도시지역 도로의 설계 및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와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 보행자나 자전거 공간을 배려하고, 버스정류장, 주차면, 가로수, 벤치에도 신경 쓰죠. 또한, 여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를 오래전부터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속도제한 표지가 없다면 시속 50km 이하로 달려야 하죠. 더불어 주택가 생활도로, 학교 주변, 주요상업지 주변은 보행자 안전을 특별히 강조하는 차원에서 시속 30km를 제한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 30km/h로 달리면 1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반면, 60km/h일 때는 10명 중 9명이 사망합니다.
▲ 30km/h로 달리면 1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반면, 60km/h일 때는 10명 중 9명이 사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별도의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다면 시속 60km가 기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이렇게 높은 제한속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죠.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도시지역 도로 사망자 수 비중이 높은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해외연구에 따르면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보행자를 치면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시속 50km로 낮추면 10명 중 5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속 30km일 때는 10명 중 1명으로 현저히 낮아지죠.

▲ 속도가 높아질수록 높은 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 속도가 높아질수록 높은 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시속 60km로 충돌하면, 충격량은 14.2m 높이(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고, 시속 50km로 17% 낮추면, 충격량은 31% 감소합니다. 게다가 OECD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속도가 5% 감소하면 부상사고가 10% 감소하고, 사망사고는 2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유예기간, 진행 상황은?


▲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한 제한속도 표지판 등 관련 시설 개설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한 제한속도 표지판 등 관련 시설 개설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으로 관리되는 도로는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게 도로 횡단면 설계를 변경하고, 자동차 속도를 제어하거나 보행자 횡단을 지원하는 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속도관리구역 진·출입부에 별도의 표지 또는 노면 표시를 설치해야 하죠.

행정안전부는 유예 기간동안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는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죠. 올해에는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 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죠.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을까?


▲ 물론 정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 물론 정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속도보다 현저히 속도가 느리다는 의견입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승용차의 일반적인 경제속도는 60∼80km/h입니다. 배기량에 따라서도 경제속도 구간이 달라지는데, 경차부터 2,000cc 미만까지는 60km/h, 2,000cc 이상은 70km/h, 3,000cc 이상 대형차는 80km/h 정도에서 연비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간선도로의 역할을 잃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간선도로는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입니다. 도시 안 중요한 지구를 연결하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한속도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교통 흐름이 안 좋아지고,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말 교통 흐름이 악화될까?


▲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으로 생기는 지연 효과는 미미합니다.
▲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으로 생기는 지연 효과는 미미합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교통 당국의 실증 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834건에서 723건으로 13.3%, 사망자 수는 11명에서 4명으로 63.6% 감소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증조사에 따르면 12개 도시에서 13.4km를 이동할 때 기존 60km/h에서 50km/h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42분에서 44분으로 2분만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부산시 택시 요금 실증조사에서는 같은 구간에서 요금이 106원밖에 늘지 않아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인 과속단속은 어떻게 이뤄질까?


▲ 무인 과속단속 장비는 설치 후 3개월간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 무인 과속단속 장비는 설치 후 3개월간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5030 속도관리구역에서는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이용한 단속을 3개월간 유예해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 마지막 1개월은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자주 지나는 도로에 무인 과속단속 장비가 갑자기 생겼다면, 크게 당황할 필요 없이 앞으로 조심하면 된다는 뜻이죠. 새로운 무인 과속단속 장비 설치장소는 도로구조와 교통흐름, 사고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됩니다. 설치 필요성이 비슷할 경우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속도 5030 국외사례는?


▲ 교통선진국은 이미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선진국은 이미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미 안전속도 5030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핀란드 헬싱키는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대부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 시속 40km 지역을 도입하고, 1990년대부터는 시속 30km 지역을 확대하는 등 꾸준히 제한속도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요 기로(Main Streets)가 70km/h에서 50km/h로, 주거지역 도로(Residential Area)는 40km/h에서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로기능, 교통량, 토지이용, 교통사고 등을 고려해 제한속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기능을 고려해 도시 외곽고속도로(Ring3)는 70km/h, 도심 간선도로(Ring2)는 50km/h, 도심 집산도로(Ring1)는 30km/h로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아직 시행 초기이고, 여러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시행 권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라는 인식의 전환이 우리나라 교통 안전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낮아지는 제한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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