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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무료다운로드 이용권!! 사용에 주의해야!

작성일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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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자단

P2P 무료다운로드 이용권!! 사용에 주의해야!!

 

 

 

 

 누구나 한번쯤 P2P라는 것을 들어보거나 이용해봤을 것이다. P2P는 Peer2Peer를 뜻하는 용어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한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처음 P2P는 2000년도부터 MP3 음원파일을 공유하는 경로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근엔 대부분의 P2P가 유료화 되었지만 한 때 무료로 운영되며 대중들은 편하게 원하는 파일을 찾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사이트 보다도 손쉽게 파일을 찾고 무료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 대중들 사이에서 그 인기가 급부상해왔다.

 

 

 

 

 최근에는 식당에서 이와같은 P2P무료다운로드 이용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저기 수많은 식당에 무료다운로드 이용권이 배포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정부승인으로 음원P2P 소리바다가 세계 최초로 유료화 P2P로 선두하면서 지금까지 무료인 P2P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때문에 P2P를 등한시 하는 이용자가 생기다보니 P2P업계에선 어떻게든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P2P의 이용자를 늘려가다보니 편리한 그 이면에는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만연하게 되었다. 대체로 P2P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10대와 20대로, 영화와 같은 영상파일을 받는 등의 과정에서 저작권이 걸려 있는 파일을 받으며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P2P사이트에는 개인 변호사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대리권을 받았다 주장하며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들을 알아내 고소장을 접수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달라는 방식이다. 이런 현상이 팽배하면서  `P2P 저작권 사냥꾼`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P2P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나 10대때부터 저작권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국회는 법무부와 상의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초범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경고만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처음 혹시 이런일이 있다면 너무 겁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이윤을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어기는 헤비 업로더가 아닌 이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경미한 것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위와같은 기소유예제도를 통해 구제될 수도 있으며, 초범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관해 잘 몰랐으며 반성한다는 조서를 쓰는 수준에서 잘 마무리 될 수도 있다. 실제 쪽지와 메일을 통한 고소 경고의 경우 고소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고소를 당할뻔한 경험이 있는 박윤일(20, 대학생)씨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때였는데 매우 당혹스러웠어요. 처음엔 P2P 사이트에서 영화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무시했죠. 근데 몇주 후 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됬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는 정말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큰 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초범이라 다행히 문제가 커지진 않았아요. 부모님과 경찰서에 가서 반성문을 썼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잘은 모르지만 잘 해결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P2P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라며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다.

 

 

 저작권법을 오남용 하는 문제들로 인해 국회에선 몇가지 방어 수단을 마련해 놓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이용자들의 주의와 준법의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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