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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취준생 지원제도 A to Z

작성일 2020.02.20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년수당’


▲ 2020년, 달라지는 청년 및 취업 준비생 지원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출처: unsplash)
▲ 2020년, 달라지는 청년 및 취업 준비생 지원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출처: unsplash)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청년수당’. 서울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2015년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 제도입니다. 청년 기본조례가 통과된 이후 2016년부터 만 19세~29세 중위소득 150% 미만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본래의 사업 취지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조사에 따르면 2016년 66.8%에서 2018년 99.4%로 참여자 만족도가 지속해서 상승했고, 실제 지원받은 청년수당은 생활비, 학원비, 경제비, 면접비, 세미나 비용 순으로 사용되어 실제 구직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청년수당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3년간 10만 명,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대상자는 사업 초기와 다르게 ‘만 19세~34세 서울시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미만이며,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며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일배움카드’


▲ 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 unsplash)
▲ 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 unsplash)

이와 함께 청년 정책의 대표적인 제도로 ‘내일배움카드’가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학원을 찾아본 경험은 다들 있을텐데요, 생활비나 기타 경비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카드로 1인당 200만원까지 실제 훈련비의 20% ~ 9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상담을 통해 훈련 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발급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업날개 서비스’


▲ 면접 복장, 걱정말고 '취업날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출처: unsplash)
▲ 면접 복장, 걱정말고 '취업날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출처: unsplash)

또한 ‘취업날개 서비스’를 통해 면접에 참여하는 20대 청년에게 면접복장(양복, 셔츠, 넥타이, 구두 등)을 빌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고교졸업 예정자부터 만 34세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구직자로 1인당 연간 최대 10회까지 무료대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신촌과 건대입구 왕십리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양복을 구매하기 부담스럽다면 ‘취업날개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 어떨까요?

취업을 완료한 사회초년생 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힘든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하셨다고요? 그렇다면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 보세요. 청년 본인과 정부 그리고 기업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만기시 만기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해당 공제는 약 13.2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인데요, 가입 조건은 기본급과 연장수당과 상여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월 3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까지는 중견기업 취업자도 가능했지만, 2020년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취업자만 가능합니다. 본 제도의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한다면 2년간 300만 원을 청년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600만 원과 이자가 포함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완료한 사회초년생 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 제도’


▲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신청해보세요. (출처: unsplash)
▲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신청해보세요. (출처: unsplash)

자취생이라면 누구나 월세가 고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5천 명에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21년 ~2022년에는 지원 인원을 더욱 늘려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역세권 중심 공공임대주택도 9천 호가 추가 공급됩니다. 기존의 2만 호에서 9천 호가 더 신설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환 능력이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낮은 이율로 주택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출 상품으로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과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취업을 완료한 사회초년생 이라면? ‘청년저축계좌’


차상위층 청년 근로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도 신설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3년 뒤 1,440만 원의 목돈을 형성하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청년내일채움공제)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이 어려운 중고등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사업’도 확대됩니다. 이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보고있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고용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unsplash)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고용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unsplash)

청년층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비단 취업전선에 서있는 청년층 뿐만이 아니라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설계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연 90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입사 후 3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요. 지원대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성장 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한데요, 이 기업을 통해 고용 창출을 망설일 수 있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인력이 필요할 때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오늘과 내일의 중간에 서 있을 그대에게


청년층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면서 여러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을 도와야 한다’는 기조는 같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마다 상이한 조건과 지원 내용이 있어 정책이 헷갈리고, 복잡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취업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여러 정책의 목적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청년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에 차가운 고용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현실은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취업난’이란 단어가 사회의 키워드로 부상한 건 당장 어제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청년을 위해서는 내일을 지원하는 제도가 더욱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제도가 여럿 생기는 모습이 기성세대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지만 다른 시대에 같은 잣대를 요구하는 시선이 이제는 부자연스러우니까요. 위 정책들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의 짐이라도 더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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